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11. 24.(수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1. 11.  8.

나. 제 안 자: 유세움 의원 외 10인 발의

다. 회부일자: 2021. 11.  8.

라. 상정일자: 제275회(제2차 정례회)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(2021. 11. 24. 상정․의결)

❍ 제안설명: 유세움 의원

❍ 검토보고: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상위법령인 민원처리법 제35조와 중복되는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 규정을 삭제하고,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 절차 및 활용과 관련한 사항을 보완 및 반영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❍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정비(안 제8조 제1항)

❍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 요구하도록 규정한 사항 삭제(안 제9조 삭제)

❍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조형물의 활용 및 지원 사항을 규정(안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개정안은 「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 (이하 “안”)과 관련하여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절차,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, 공공조형물의 활용 및 지원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<공공조형물 현황>

(단위: 개)

총 계	시	중구	동구	미추홀구	연수구	남동구	부평구	계양구	서구	강화군	옹진군	공사 공단
523	64	135	8	28	29	33	15	16	49	39	12	95

❍ 안 제8조 제1항은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문의 개정안 내용은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되는바(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: 3호, 주민의견: 6호),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

❍ 안 제9조는 관리기관장의 공공조형물 건립 승인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서,

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시장(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포함), 군수·구청장.

관리기관장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행정기관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35조(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)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,

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(起算)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에 대한 공공조형물 건립심의위원회 재심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

❍ 안 제11조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공공조형물 활용 촉진 사업을 규정하는 것으로서, 사업시행자의 자부담 등 지원 비율 및 비용추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이용범 위원 >

❍ 일부개정 필요성 의견은?

⇒ (유세움 위원) 상위법과의 상충부분 일치하고자 함.

❍ 안 11조 지원 관련 내용확대 부분 수행 계획은?

⇒ (도시계획국장) 기존 시행하던 부분의 근거 확보로 더욱 확대 수행 가능 할 것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고존수, 민경서, 김성수, 박성민, 박정숙, 박종혁, 유세움, 이용범 위원

나. 반 대: 없 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: 8명, 찬성: 8명, 반대: 없음)

7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의안본문 1부.

2. 신․구 조문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을 “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다음”으로, “포함된 사전타당성 조사”를 “포함된 공공조형물 설치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”로, “신청하여야”를 “의뢰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 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공공조형물의 활용 및 지원)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

2.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

3.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

4. 공공조형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

5.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절차) ① 제4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.	제8조(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절차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다음 ------- 포함된 공공조형물 설치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----------------------- 의뢰하여야 ----.
1. ∼ 5. (생 략)	1. ∼ 5. (현행과 같음)
6. 그 밖에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 시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6. ----- 시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② ∼ ④ (생 략)	② ∼ ④ (현행과 같음)
제9조(이의신청 등)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 통보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.	<삭 제>
제11조(공공조형물의 활용)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활용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활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	제11조(공공조형물의 활용 및 지원)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1.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.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.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. 공공조형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5.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